enforcing-gpl.ko.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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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by <a [-href="http://moglen.law.columbia.edu/"><strong>Eben
| Moglen</strong></a>-] {+href="http://moglen.law.columbia.edu/">Eben
| Moglen</a>&#8239;<a href="#moglen"><sup>[*]</sup></a>+} 
by <a href="http://moglen.law.columbia.edu/">Eben Moglen</a>&#8239;<a href="#moglen"><sup>[*]</sup></a> 
글: <a href="http://moglen.law.columbia.edu/"><strong>이벤 모글렌</str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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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what happens when the GPL is violated? With software for which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holds the copyright (either because we wrote the programs in the first place, or because free software authors have assigned us the copyright,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our expertise in protecting their software's freedom), <a href="/licenses/gpl-violation.html">the first step is a report</a>, usually received by email to <a href="mailto:license-violation@gnu.org">&lt;license-violation@gnu.org&gt;</a>. <a href="/licenses/gpl-violation.html">We ask the reporters of violations to help us establish necessary facts</a>, and then we conduct whatever further investigation is required. 
그렇다면 GPL 위반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저작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우선 &lt;<a href="mailto:license-violation@gnu.org">license-violation@gnu.org</a>&gt; 앞으로 <a href="/licenses/gpl-violation.html">위반 사항을 알리는 영문 메일이 도착</a>됩니다.&nbsp;<sup><a href="#TransNote8" id="TransNote8-rev">(8)</a></sup>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프로그램의 최초 저작자이거나 다른 저작권자들이 자유 소프트웨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으로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입니다.&nbsp;<sup><a href="#TransNote9" id="TransNote9-rev">(9)</a></sup> 우리는 GPL 위반 신고를 해 주신 분께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23 TRANSLATORS: Use space (SPC) as msgstr if you don't have notes. 
*GNUN-SLOT: TRANSLATOR'S NOTES* 
<hr /><b>각주:</b><ol>
<li><a id="TransNote1" href="#TransNote1-rev" class="nounderline">&#8593;</a> 
역자주: 마이크로소프트의 선임 부사장 크레이그 먼디(Craig Mundie)는 2001년 5월 3일에 뉴욕 대학에서 가진 강연회에서 (자유 소프트웨어를 잘못 지칭한) 오픈 소스의 사용권 허가 방식인 GPL이 지적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리차드 스톨만은 5월 19일에 역시 뉴욕 대학에서 반박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7월 23일부터 열린 &ldquo;2001년 오라일리 오픈 소스 컨벤션&rdquo;에서 오픈 소스 진영의 대표자들과 먼디가 함께 토론을 벌였으며, 10월 10일에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리차드 스톨만과 이벤 모글렌 교수가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의 사이트들을 통해서 먼디와 리차드 스톨만의 강연 자료와 토론회의 동영상 및 음성 녹음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리차드 스톨만의 강연 녹음 자료는 mp3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유 포맷인 ogg 포맷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ogg 재생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ogg 포맷을 재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GNU/리눅스와 MS 윈도우즈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GPL 소프트웨어인 freeamp가 있으며, 다음의 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자료들 이외에 GNU/FSF와 관련된 동영상 및 음성 데이터들은 <a href="https://audio-video.gnu.org">https://audio-video.gnu.org</a> 사이트를 통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li>
<li><a id="TransNote2" href="#TransNote2-rev" class="nounderline">&#8593;</a> 
역자주: 불안하고(Fear) 불확실하며(Uncertainty) 의심스럽다는(Doubt) 세 단어의 첫 자를 따서 만들어진 FUD는 MS에 의해서 GNU/리눅스에 대한 폄하의 의미로 사용된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곤 파일의 설명에 따르면, 이 말은 소비자들에게 신생 경쟁 업체에 대한 불안 심리를 심어주기 위해서 1970년대에 IBM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후 1990년대에 이르러 IBM은 이 문구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GNU/리눅스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니 마치 함포(艦砲) 외교와 같이 시장을 선점한 업체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답습되고 있는 일종의 고질적인 마케팅 전략인 셈입니다.</li>
<li><a id="TransNote3" href="#TransNote3-rev" class="nounderline">&#8593;</a> 
역자주: GPL의 설계 철학은 `불필요하게 복잡한 언명(言明)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오캄의 면도날(Occam's Razor)의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핵전쟁에 대비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인터넷의 설계 철학과도 일치합니다. </li>
<li><a id="TransNote4" href="#TransNote4-rev" class="nounderline">&#8593;</a> 
역자주: 여기에 해당하는 현행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17조 (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사용 허락에 의해서 ①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 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li>
<li><a id="TransNote5" href="#TransNote5-rev" class="nounderline">&#8593;</a> 
역자주: 여기에 해당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의2 (프로그램 코드역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 코드역분석에 의해서 ①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가 교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할 경우 당해 프로그램의 교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 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교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 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작, 판매하거나 기타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li>
<li><a id="TransNote6" href="#TransNote6-rev" class="nounderline">&#8593;</a> 
역자주: 여기에 해당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16조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권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을 받은 자(이하 &ldquo;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자&rdquo;라 한다)는 그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그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자는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⑤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은 그 설정 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3연간 존속한다.</li>
<li><a id="TransNote7" href="#TransNote7-rev" class="nounderline">&#8593;</a> 
역자주: GPL 위반에 대한 많은 사례와 보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 법정 문제로 치달은 사건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GPL이 갖고 있는 강력한 도덕률에 근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리차드 스톨만의 말은 이와 관련해서 숙고해 볼 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ldquo;자유의 문제는 시장에서의 승리 여부를 근거로 판단할 수 없다. 그것은 윤리의 가치를 우리가 윤리적 세계에 살고 있는가를 근거로 판단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자유를 윤리적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랜 세월 동안의 선전으로 인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되어 버렸다.&rdquo; ― 『리눅스 혁명과 레드햇』(로버트 영 外, 최정욱 역, 김영사, 1999년) 중에서 재인용.</li>
<li><a id="TransNote8" href="#TransNote8-rev" class="nounderline">&#8593;</a> 
역자주: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도 GPL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주저 없이 &lt;<a href="mailto:license-violation@korea.gnu.org">license-violation@korea.gnu.org</a>&gt; 앞으로 메일을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li>
<li><a id="TransNote9" href="#TransNote9-rev" class="nounderline">&#8593;</a>
역자주: 대부분의 자유 소프트웨어들은 역사적으로 저작권법 하에서 공표되어 왔는데, 미국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이 절차상 중요한 이점을 갖게 됩니다. GPL에 의해서 보장되는 광범위한 배포상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배포자들이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만이 그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저작물에 여러 명의 공동 저작자가 있을 경우에는, 모든 저작자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FSF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저작권들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저작권 등록에 따른 다른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한 GPL을 준수하도록 최대한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FSF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포함된 코드의 저작자들에게 저작권을 FSF로 양도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고용된 프로그래머일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그들을 고용한 고용인들의 저작권 포기 각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FSF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사용된 모든 코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그 자유로운 상태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어 다른 개발자들이 이 코드들을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 href="/licenses/why-assign.html">FSF가 기여자들로부터 저작권 양도 각서를 받는 이유</a>에서 인용)</li>
<li><a id="TransNote10" href="#TransNote10-rev" class="nounderline">&#8593;</a> 
역자주: 여기서 말하는 이번 달이란 2001년 9월을 가리킵니다.</li>
</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