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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자유인가 권력인가?

글: 브래들리 M. 쿤, 리처드 M. 스톨먼

자유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반면 권력을 사랑하는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 윌리엄 해즐릿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에서 우리는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자유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선한 삶의 방식에 어떤 자유가 필요한 지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호의적이고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 유용한 프로그램을 허용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리의 기준은 프로그램 사용자가 공동체에서 서로 돕는 데 필요한 자유를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머의 자유도 지지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프로그래머이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유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이 짠 소프트웨어를 쓰고 그 소프트웨어를 쓸 때 자유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만든 코드를 사용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용자의 자유를 지지합니다. 그들이 프로그램을 자주 짜든, 가끔 짜든, 전혀 짜지 않든 간에 말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자기가 만든 소프트웨어에 자기가 원하는 이용허락(라이선스)를 고를 수 있는 자유”는 옹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거부합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권력의 한 형태이지, 자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종 간과되는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유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지만 권력은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권력과 자유를 헷갈린다면 진정한 자유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독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저작권법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그러한 권력을 갖도록 허가합니다. 그들만이 모든 사람에게 강요할 규칙을 고를 수 있게 말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의 자유를 부인합니다. 사용자에게 자유 소프트웨어를 정의하는 자유가 없을 때 사용자는 소프트웨어가 뭘 하는지 알 수 없고 백 도어를 확인할 수 없고 바이러스나 웜을 감시할 수 없고, 어떤 개인 정보가 새는지 알 수 없습니다(또는 알아채더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고장 나도 사용자는 고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발자가 소프트웨어를 고쳐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그 소프트웨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용자들은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기 위해 서로 도울 수 없습니다.

독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사업적일 때가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가들은 사업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임의의 규칙을 강요하는 “자유”를 가질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용자의 자유를 부인하는 게 직접적으로 얼마나 해를 끼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독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닙니다. 독점이 존재하지 않아도 독점 소프트웨어는 사회에 해를 끼칩니다. 우두머리들의 선택은 자유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와 규칙에 관한 토론이 열리면 프로그래머들의 관심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은 적고 독점 소프트웨어 사업 소유주는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러나 전체 선진 사회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이제 세상을 사는 방식, 사업을 하는 방식, 노는 방식을 통제합니다.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는 “(개발자만을 위한) 선택의 자유”라는 선전 문구로는 대처할 수 없습니다.

“코드가 법이라면” (1), 우리가 직면한 진짜 문제는 누가 여러분이 사용하는 코드를 통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인가요? 아니면 소수의 엘리트인가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쓰는 소프트웨어를 통제할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제어권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자유 소프트웨어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로 뭘 할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우리가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권력을 코드를 사용하는 사람 위에 놓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윤리적 반응은 사용자의 자유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권리 장전에서 시민 자유를 보장하도록 정부 권력을 행사하게 했듯이 말입니다. GNU GPL이 하려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GNU GPL은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를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을 통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킵니다.

점점 더 많은 사용자들이 코드가 법이란 것을 깨달을수록, 자유를 마땅히 누려야 한다는 것을 느낄수록 우리가 지지하는 자유의 중요성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자유 소프트웨어의 실용적인 가치에 감사하는 사용자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각주

윌리엄 미첼(William J. Mitchell), ‘City of Bits: Space, Place, and the Infobahn’(Cambridge, Mass.: MIT Press, 1995), 111 페이지,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 Version 2.0” (New York, NY: Basic Books, 2006), 5 페이지에서 재인용.(한국어판, ‘코드: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 김정오 역, 나남출판, 2000년, 38페이지)

이 글은 ‘자유 소프트웨어, 자유 사회: 리처드 스톨먼 저작 선집’에 포함되어 출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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